'50조' 예산안 논의 시급한데…파행 거듭하는 서울시 예결위

50조가 넘는 서울시의 한 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서울시의회 예결위원회가 위원장 선출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결위원장 선출에 협조하지 않자 지난 15일 본회의에 불참하고 향후 의사일정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18일 민주당 서울시의회 대표단과 서울시바로잡기위원회는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위 파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송재혁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은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결위원장 선출을 미루었다"며 "오세훈 시장의 무모한 정책과 사업들을 검증할 기회조차 박탈함으로써 그 실체를 보호하려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11대 의회 개원 당시 여야는 4개년 중 2024년에만 예결위원장(임기 1년) 을 민주당이 맡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24년도 예산을 심사할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한 날이었던 지난 15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결위원장 선임 건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앞두고 시의회 국힘 의원들이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오세훈 시장을 위해 고의적으로 위원장 선임을 안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국민의힘 측 입장은 민주당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처리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호정 국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이승미 교육위원장은 학생인권 관련 조례 폐지안을 단 한 건도 상정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이 본연의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자리욕심만 부린다"고 지적했다.

김종길 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도 19일 논평을 내고 “아직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은 편성되지도 않았고, 의회에 제출되지도 않아 예결위 심사안건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민생현안마저 제쳐놓고 예결위원장 선임이 당장에 왜 필요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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