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내년 보통교부금 1.1조 감소 전망…사업 위축 우려"

'세수 펑크'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9조 감소 전망
내년 교육청 예산 10.6조…올해보다 2.3조 감액 편성
"'곳간 넉넉하다' 사실과 달라…3300억 인출이 최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2022.12.19. knockrok@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올해 세입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세수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

조 교육감은 20일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내년도 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약 1조1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조9000억원으로, 올해 75조8000억원에서 6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며, 시·도교육청 예산의 70% 가량을 차지한다. 이후 학생·교원 수 등을 고려해 보통교부금 형태로 17개 시·도에 분배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 분배되는 보통교부금이 올해 6조4000억원에서 내년 5조3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내년도 본예산 규모도 10조6000억원으로 올해(12조9000억원)보다 2조3000억원 감액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감액은 외부 재원에 절대 의존하는 교육재정 특성상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 없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말은 불과 1년 만에 옛 얘기가 됐고 오히려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우려했다.

'그간 쌓아둔 기금이 넉넉하다'는 일각의 인식에 대해서도 "현재 적립된 금액은 6600억원에 불과하다"며 "사용 요건에 부합하는지, 언제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며 조례상 최대 인출한도가 50% 이내로 한정돼 있어 활용하더라도 3300억원이 최대치"라고 밝혔다.

특히 2025년 유보통합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재정감소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2025년 종료 예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연장되지 않을 시 누리과정 사업비 전액에 더해져 연간 약 5000억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가져올 것"이라며 "관련 예산은 반드시 초중등교육 재원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대외적 여건이 혹독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활동 보호, 미래교육 환경 구축 등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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