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 없는 체납 징수'…양산시, 경찰과 함께 종교법인 압수수색

체납 골프장 지하수 봉인 이어 세외수입 체납 종교법인에 초강수

(양산=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지방세 체납 사업장에 대한 초강수 징수에 나선 경남 양산시가 골프장 지하수 봉인에 이어 종교법인까지 압수수색을 벌였다.

양산시는 지난 19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B종교법인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법인을 수색해 안내소 등 불법시설물 6개동을 봉인하는 체납처분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인은 시가 해마다 부과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3천만원을 계속 체납하고 있었다.

시 추적징수 TF팀은 이 법인에 대해 두차례 방문 상담과 이행강제금 징수 압수수색 예고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강력히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박인표 양산시 경제국장은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사회지도층이나 종교단체들이 오히려 법망을 피해 계속 체납하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i2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