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권고, 기대서 북구 의원...진보당 “염치 있다면 자진 사퇴하라”

나윤상 2023. 9. 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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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이 광주 북구 기대서 의원에게 20일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지난 19일 광주 북구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기대서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하는 징계안을 권고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원 징계 종류(△공개 경고 △공개 회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중 가장 강한 징계다.

권고를 받은 윤리특위는 다음 달 중 회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정하고 만약 재차 '징계'가 확정된다면 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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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윤리자문위, 19일 기 의원 ‘제명’ 권고
민주당 제 식구 감싸기...3년 간 아무런 조치 없어

19일 광주 북구 윤리심사자문위로 부터 제명 권고를 받은 기대서 의원에 대해 진보당이 자진 사퇴만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라고 압박했다. 사진은 광주 북구 기대서 의원/ 뉴시스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진보당이 광주 북구 기대서 의원에게 20일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지난 19일 광주 북구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기대서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하는 징계안을 권고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원 징계 종류(△공개 경고 △공개 회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중 가장 강한 징계다.

하지만 윤리자문위의 이번 제명 권고는 의회 윤리특위에 보내는 권고일 뿐으로 징계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권고를 받은 윤리특위는 다음 달 중 회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정하고 만약 재차 ‘징계’가 확정된다면 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기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임을 숨기고 구청이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게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 북구의회는 기 의원에 대해 3년 넘도록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진보당은 "기 의원이 작년 지방선거 공보물을 통해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면서 "의원 자리에 연연하며 행정, 의정 역량을 더 이상 소모시키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최소한의 염치"라고 비판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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