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부족’... 대구시 비상체제 선포

지방교부금 2304억 원 감소와 지방세 3892억 원 감소로 총 세수 6196억 원 감소 예상
"연말까지 세수 감소분 상계 목표"

대구시(시장 홍준표)는 올해 세수 규모가 6200억 원 이상 대폭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비상 재정체제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시청 전경 / 대구 = 박성원 기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시장 홍준표)는 올해 세수 규모가 6200억 원 이상 대폭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비상 재정체제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시의 세수가 감소한 원인은 2가지로 우선 정부의 내국세 규모가 358조 원에서 303.2조 원으로 54.8조 원이 감소하면서 지방교부세가 11.6조 원이 감소한다. 이에 대구시는 정부로부터 올해 교부 받기로 되어있던 보통교부세 1조 4485억 원 중 2304억 원을 교부받지 못하게 됐다.

여기에다 지방세가 목표했던 3조 6780억 원의 10.6% 규모인 3892억 원 감소가 예상되는 등 연말까지 총 세수 6196억 원 부족이 예상된다.

대구시는 연말까지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을 완전히 상계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세출예산 미집행액 30% 절감 △착공 전 공사 발주 시기 내년 이후로 연기 △진행 중 사업 일시 중지 방안 검토 △집행률 부진 사업 전액 삭감 △인건비 제외 비용 일정 부분 지급 유예 검토 △연말 행사와 시상식, 포상금 등 예산 규모 축소나 시기 조정 △구⦁군과 교육청에 대한 조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 조정 등 비상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구⦁군에 보조하는 조정교부금 규모를 819억원 감액 조정하고 교육청에 전출하는 교육재정교부금 규모도 재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복지예산은 현행대로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지원, 복지시설과 공공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지급 등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역할과 기능한 차질 없이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도 재정 여건이 안좋을 것으로 보고 민간행사, 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및 출연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매년 관행적으로 지원해 온 성과 미흡 사업은 예산편성 심사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유례없는 세수부족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그러나 시민들께서 시를 믿고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대구시 전 공직자들은 총력을 다해 지금의 재정위기 상황을 전국에서 가장 빨리 가장 모범적으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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