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세수 결손 4000억원…지방채 발행 불가피

교부세 3377억원·지방세 500억원 등 4059억원 감액 전망
제주도 "지금은 비상상황…4000억원 이하로 지방채 준비"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국세 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 3377억원과 지방세 500억원 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3000억원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제420회 임시회 중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보고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선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운영 계획에 대한 논의가 쟁점이 됐다.

제주도는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판단하면서 교부세와 지방세, 부동산교부세까지 4000억원 이상 감액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방채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허문정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채 발행 외에는 답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8일 기획재정부 발표 이후 재원 판단 전망을 했다"며 "국세 결손에 따라 교부세가 3377억원, 지방세 500억원, 부동산교부세도 182억원 정도 감액돼 총괄적으로 4059억원이 감액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허 실장은 지방채 발행 규모에 대해 "4000억원 이하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지금 지방채 비율이 14.3%이지만 서울시는 현재 24%이고 행안부 기준도 25%이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 지방채 발행액은 2019년 2104억원, 2020년 3322억원, 2021년 3998억원, 2022년 3016억원 등이며 2022년 12월 기준 지방채 누적 발행액은 1조85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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