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곳간 4000억원 빈다…"내년 지방채 발행 불가피"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내년 최악의 재정난이 예상되는 제주도의 올해 결손액이 최대 4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내년 비슷한 수준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허문정 도 기획조정실장은 20일 제4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허 실장에 따르면 제주도 올해 예산은 지방교부세가 3377억원, 지방세 500억원, 부동산 교부세 182억원 등 약 4059억원 상당의 결손이 예상된다.

허 실장은 "지방채 발행 외에는 답이 없다"며 내년 지방채 발행을 기정사실화했다.

앞서 오영훈 지사와 김경학 의장도 지방채 발행을 언급한 바 있다.

허 실장은 지방채 발행액은 4000억원 규모 이하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2018년 653억, 2019년 2104억, 2020년 3322억, 2021년 3998억, 2022년 301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토지매입비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지방채 발행의 무게감은 다르다.

의원들은 지방채 발행이 재정난을 더 악화시킬수 있다며 좀 더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금리가 2020년 0.5%에서 올해는 3.5%로 늘어났고 제주도의 채무비율도 2018년 5.74%에서 올해 14.28%까지 증가했다"며 채무비율을 고려해 적정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성용 의원(민주당, 안덕면)도 "제주도가 지방채 비율을 15%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원칙이 무너질수 있다"며 "지금 세수 추계가 너무 부정확하니 확실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허 실장은 "지금은 모든 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해야하는 비상상황이고 그에 대응해 채무관리도 해야한다"고 답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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