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보복 살해한 50대男… 징역 40년 확정

대전고법 전경. 대전일보DB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A 씨가 상고 제기 기간인 전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충남 서산에서 아내 40대 B 씨의 미용실을 찾아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그는 범행 한 달여 전인 9월 6일에는 이혼을 요구하는 B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합의해주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에게는 B 씨의 주거지와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보호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1심은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복 살인을 한 점이 인정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4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 씨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도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