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6200억원 부족”… 대구시, 비상 재정체제 가동

대구시는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을 맞아 비상 재정체제를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세수 규모가 애초 예산액보다 6200억원 이상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2304억원을 교부받지 못하게 된 데다 지방세도 부동산 시장 위축 등에 따라 올해 예산액보다 3892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이 비상 재정체제 가동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김덕용 기자

이에 따라 올헤 대구시 총 예산규모는 지난해보다 2500억원이 줄면서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하게 된다.

시는 올 연말까지 비상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해 세출예산 미집행액의 30%를 절감하기로 했다. 착공 전인 공사는 발주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고 진행 중인 사업도 일시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시급하지 않은 위탁관리비 등은 일정 부분 지급 유예를 검토하기로 했다. 연말에 집중된 각종 행사와 시상식, 포상금 등 예산 규모를 축소하거나 내년 이후로 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 감소에 맞춰 시 본청보다 재정 여력이 다소 나은 구군과 교육청에 대한 조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을 불가피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복지예산은 현행대로 지원해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은 차질 없이 수행할한다.

아울러 ‘민선8기 재정혁신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지방채 조기 상황은 재정여건이 호전되는 시기 이후로 미루고 채무 상황을 위해 편성한 예산 천 60억원을 긴급활용하는 등 현재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가용 재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다만 채무 비율 감축과 ‘신규 지방채 발행 제로’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한다.

대구시는 내년도 재정여건도 낙관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민간행사, 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출연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매년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성과 미흡사업은 예산편성 심사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시청, 구청 등의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경비, 각종 수당 등 행정경비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 공공부문이 재정위기 대응에 솔선수범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유례없는 세수부족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대구시 전 공직자들은 총력을 다해 지금의 재정위기 상황을 전국에서 가장 빨리, 가장 모범적으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