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EU CBAM 대응 국회철강포럼 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EU CBAM에 따른 주요국 산업영향 분석 및 철강산업 대응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서동용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EU CBAM에 따른 주요국 산업영향 분석 및 철강산업 대응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철강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서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시 국내 산업 중 철강산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 단국대 조홍종 교수는 CBAM 시행에 따른 국가별 물가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물가상승이 EU 또는 다른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CBAM 시행이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고려대 박호정 교수가 좌장을 맡아 산업통상자원부 김진 신통상전략국 국장, 환경부 전완 기후경제과장, 한국무역협회 조성대 실장 등과 함께 EU, 미국 등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 글로벌 탄소 규제에 따른 무역,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동용 의원은 "CBAM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최종재의 물가상승으로 인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한민국 산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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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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