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로해역 갈등 재점화…진도·해남 어민 입장차 '팽팽'

해남 "생존권 보장"…진도 "전남도 중재안 철회"
전남도 "양촉 다시 만날 것"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들의 김 양식 어장 분쟁이 다시 점화됐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전남도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들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 판결까지 난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

해남군과 진도군 사이의 1370㏊에 달하는 바다 양식장인 마로해역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양 지역 어민간 갈등은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됐다

해남군 어민들이 마로해역의 진도 바다로 넘어가 김 양식을 하며 높은 소득을 올리자 이에 진도군 어민들도 경쟁적으로 김 양식에 뛰어들면서 분쟁이 일었다.

2011년 법원의 조정으로 마로해역 김 양식장 1370㏊에 대해 해남군이 2020년까지 양식장 권리를 행사하고, 진도군에는 그 대가로 같은 크기인 1370㏊의 양식장을 신규 개발해 주기로 합의했다.

진도군수협은 어업행사권 종료 통보와 함께 어장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고, 해남지역 어민들은 양식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어업권 행사계약 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조정을 위한 변론이 계속되는 과정에서도 양측 어민들은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해상에서 충돌하는 등 대립을 이어왔다.

지난해 10월27일 해남군이 인접 진도군과의 사이에 있는 만호해역의 관할해상 경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결국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해남군 어민 174명이 제기한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 관련 행사계약 절차이행 및 어장인도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진도 어민들의 어업권을 인정한 1,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해남군 어민들은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진도군 어민들은 어장을 진도군수협으로 인도할 것을 촉구했다.

◇어민들 입장차에 갈등 불씨는 여전

전남도는 양측 어민간의 갈등이 더 확산되기 전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측을 수차례 만났다.

지난 11일 해남 어민의 면허지 10%를 올해 반환하고, 나머지 90%는 2030년 협상 후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전남도의 중재안에 해남군 어민들은 동의했지만, 진도 어민들은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나머지 90%의 조건 없는 반환을 요구했다.

현재 마로해역의 어업행사권은 해남군수협에서 가지고 있다. 어업행사권은 오는 2030년에 만료된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해남군 어민들은 최근 열린 진도군 도민과의 대화가 열리는 진도체육관을 찾아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또 올해 김 양식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면서 양식 활동 대신 민원 제보 활동에 나섰다.

진도군마로해역대책위원회도 진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의 중재안 거부와 함께 중립적인 입장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로 마로해역 어장인도의 권한은 어업권자인 진도군수협이 갖게 됐다"며 "과거 대규모 충돌로 이어진 마로해역 분쟁을 해결하고자 전남도 입회 하에 양측대표들이 법원 판결에 무조건 승복하고 이를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이같은 공증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해남군수협에 행정대집행을 해야할 전남도가 해남군에 유리한 중재안을 냈고, 진도군 해역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진도어민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전남도 중재안은 모두 철회돼야 마땅하고 협상중재안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는 단속은 매년 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압박 등을 위해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온의 영향으로 진도쪽에 양식시설을 놓는게 좀 빠르다보니 진도군을 먼저한 것"이라며 "10월초면 해남에도 시설이 들어서는 만큼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은 아니다"며 "양측의 갈등이 확산되기 전에 중재안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양측의 입장이 잘 조율될 수 있도록 계속 어민들을 만날 계획이다"고 밝혔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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