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육재정 남아돈다? 옛 얘기…예산 30% 감축할 판"

내년 보통교부금 1.1조원 감소 전망…예산 감축 편성 불가피
안정화기금 6651억, 계획의 41%…"유보통합 예산 따로 확보"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보통교부금이 1조1000억원가량 감소하면서 본예산 30% 감축이 불가피하고, 안정화 기금 적립도 녹록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75조8000억원보다 6조9000억원가량 감소한 68조9000억원이다.

이때 서울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은 올해 6조4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 감소한 5조3000억원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말은 불과 1년 만에 옛 얘기가 됐고 오히려 2024년도 본예산 편성을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본예산 감축 편성도 불가피하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이 올해 본예산(12조9000억원)보다 2조3000억원 줄어든 10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교육사업비를 올해 본예산 대비 30% 감축해 편성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별로 쌓아둔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안정화 기금)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지만 그마저도 녹록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해 둔 금액은 6651억원이다. 이는 올해 말까지 조성하려고 계획했던 1조6108억원의 41.3% 수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안정화 기금으로 올해 1조1200억원을 전출하려 했으나 이달까지 2000억원을 적립하는 데 그쳤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300억원을 전출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안정화 기금의 최대 인출 한도는 적립 금액의 50% 이내여서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최대치는 약 3300억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안정화 기금은 필요하다고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없고 사용 요건과 언제 사용해야 할지 검토해야 한다"며 "또한 연말 사업 중단과 구조 조정도 쉽지 않고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해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예산을 초·중등교육 재원을 분리해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에 드는 비용은 내년 만 5세 유아 학비 추가지원금 233억원을 시작으로 연간 500억원, 800억원가량 순차적으로 증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는 이에 대한 재정 부담을 교육청이 책임지도록 법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보통합 비용을 교육청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또 다른 재정 압박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연장되지 않을 시 누리과정 사업비 전액에 더해 연간 약 5000억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부금 축소와 세입 결손은 내년 예고된 어려움이 아니고 당장 올해부터 당면한 현실"이라며 "대외적인 여건이 혹독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활동 보호, 미래 교육 환경 구축 등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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