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일선 '그림자 규제' 타파…인허가 지연 해소한다

행안부, 지자체와 5차 지방규제혁신회의 개최
과도한 행정지도·법정 수수료 규제 완화 합의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인허가 지연 등 일선 현장의 '그림자 규제' 타파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 민간전문가, 기업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지방규제혁신회의는 지자체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우선 전문가와 함께 '그림자 킬러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했다.

구체적으로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합리한 인허가 지연 규제 △과도한 행정지도 및 단속 기준 △법정 수수료와 기부채납 부담 △사업 진입·확장 애로를 중점 해소하는 데 합의했다.

지자체는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로 발굴해 행안부와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올해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도 공유했다.

행안부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현장협의회 등으로 입지·고용 등 핵심규제를 해결한 점을 강조하며 4분기에도 현장토론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규제 애로를 겪는 기업을 밀착 지원한 사례를 발표했다. 전라북도는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운영으로 호평을 받은 사례, 경상남도는 '기업 119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기업을 적극 지원한 사례를 발표했다.

기업인이 규제혁신으로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직접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곤충을 대량 생산해 화장품, 비료 등을 생산하는 (주)케일은 곤충생산업이 축산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었으나 행안부와 충청북도의 노력과 산업부의 전향적 검토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 사례를 공유했다.

행안부는 향후 경제단체 간담회 등으로 규제발굴을 지원하고 개선사례 중 효과가 검증된 모범사례를 선정해 전국 지자체에 확산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중앙부처 규제가 해소돼도 실제 현장의 '그림자 규제'가 유지되면 기업은 규제혁신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지역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그림자 킬러 규제'부터 신속하게 해소해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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