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국 불법하도급 333건 적발...1000억 이상 공사현장도 17건"

국토부,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 발표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도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화물용 리프트에 깔려 숨진 50대 노동자의 유족이 10일 오전 광주 북구 소재 원청 시공사 사옥 앞 교차로에서 손팻말을 든 채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3.07.10.

국토교통부는 전국 508개(공공 273개, 민간 235개) 건설현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불법하도급 유형 가운데 무자격자 불법 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하도급 111건, 일괄하도급 1건 등의 순이었다.

적발업체는 249건으로, 원청이 156개, 하청 93개다. 이 가운데 무등록 업체가 159개, 무자격 업체 64개로 나타났다.

임금부적정지급은 116개 현장에서 적발됐는데 시공팀장이 일괄 수령한 현장 74개, 인력소개소 일괄수령은 51개다. 하도급 미통보나 하도급계약 미체결,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감리원 하도급 관리소홀 등 각종 불법행위도 203개 업체에서 314건이 적발됐다.

불법하도급은 공공발주(28.2%)보다 민간발주(43.4%) 현장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국가기관(23.0%)보다 지방자치단체 발주 현장(31.2%)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적발률을 보였다. 공공공사 중에서는 지방공기업(60.0%), 기타공공기관(50.0%) 발주 공사의 적발률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규모 별 적발률을 따져보면 1000억원 이상 29.3%(17개), 300억~1000억원 43.4%(79개), 100억~300억원 30.6%(45개), 100억 미만 31.4%(38개) 등 평균 30%대를 기록했다. 이는 건설현장 규모에 상관 없이 불법하도급이 만연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 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조만간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 지자체가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할 것"이라면서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5월 '민당정 후속대책' 차원으로, 5월23일부터 8월30일까지 100일간 이뤄졌다. 4월 말 기준 공정률 50~80% 수준의 공사 9937건 중 △노무비 지급 하위 5%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당초 신고 대비 50% 미만 △전자카드 발급률 당초 신고 대비 70% 미만 등에서 2개 이상 해당되는 업체가 대상이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