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충북교육청 '교원활동 보호 종합지원계획' 보완 필요"

전교조·교사노조 "인력·예산 확충" 한 목소리

20일 오전 오영록 충북교육청 교육국장이 학교 현장 밀착형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2023.09.20.이성기 기자.ⓒ 뉴스1 ⓒ News1 이성기 기자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20일 발표한 '학교 현장 밀착형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계획'과 관련 충북지역 교원 노조가 환영 입장이면서도 일부 보완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오늘 발표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에는 전교조가 요구했던 △경찰 조사 때 변호사 동행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와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소송비 선지원과 소송비 지원 간소화 △교원 법률 119 운영(긴급 경호 서비스 제공 등) △민원창구 일원화와 민원대응 시스템 구축 △교육활동 보호조례 제정 추진 등이 포함됐다"라고 환영했다.

다만 "△퇴실 조치한 학생을 돌볼 학교 내 전담인력 충원과 예산 필요 △학교장 민원 책임제와 역할 강조 부족 △정서행동위기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필요 △학교 출입관리에 대한 인력 지원 방안 △충북학교안전공제회 교원공제서비스제도 도입 △입학 전 학교조치 이행동의서 제출 신중한 접근 등 부족한 점을 즉시 보완하고, 실행괃 동시에 면밀하게 점검하며 문제점을 보완해야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 교사의 정원을 늘리고 추가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충북도교육청이 20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계획과 관련해 강창주 전교조 충북지부장(왼쪽 가운데)과 유윤식 충북교사노조위원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3.09.20/뉴스1

충북교사노조도 "이전부터 교권 보호 방안을 도교육청 교권보호팀에 제안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많다"라고 긍적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교육공동체는 교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학생과 학부모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며 "앞으로 학생, 학부모와 함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공동체를 회복해가는 하나의 단초 역할을 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더불어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 정서검사나 나중에 문제행동이 발생했을 때 학교의 조치에 동의하겠다는 동의서를 받는 서약서 개념을 학부모들이 수락할 것인지 우려된다"라며 "학부모 단체 등과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특히 "인력과 예산 문제를 교육부도 많이 고심하고 있다지만, 이번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밀착돼 실효성 있게 정착할 것인지는 상당히 의문"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 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