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풍' 맞은 육동한 춘천시정 캠프페이지 개발

핵심요약

시민사회단체,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10여년 동안 100개 단체 의견 백지화는 독선적 직권 남용"
문화재 발굴, 민간사업 등 해결문제 산적

20일 시민사회단체가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가 추진중인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진유정 기자

강원 춘천시가 추진중인 캠프페이지 개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민주적 결정 과정을 백지화 시키고 부동산 개발사업에 출자하는 '독선적인 행태'라며 비판했다.

20일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강원평화경제연구소·정의당춘천시위원회는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여년 동안 춘천시는 시민단체와 읍·면·동 자생단체 등 100여 개가 넘는 단체와 부지 활용 설명회를 갖고 민주적 결정 및 계획 세웠지만 육동한 시장이 갑자기 이를 백지화 하는 것은 독선적인 행태다"고 지적했다.

"춘천시가 이미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며, 2조원이 지원되는 것처럼 잘못 전해지고 있다. 설사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되더라도 투입되는 국비는 250억 원으로 예상 사업비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무려 7338억 원이 넘는 춘천시 자산이 회수여부 설명 없이 출자되거나 융자로 종자돈을 마련하고 총액 2조 4천억 원대 부채가 투입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의회에 설명이나 동의도 없었고 시민의견 수렴절차도 없었다는 것은 육동환 시장의 직권을 남용이다"고 말했다.

캠프페이지 내 문화재 문제도 거론했다.

"캠프페이지는 2012년 문화재 시굴조사를 거쳐 현재도 문화재 발굴이 진행되고 있으며 발굴 종료 시점은 최소 2025년까지이다. 개발사업이 진행되려면 발굴이 완료된 매장문화재를 다시 발굴해야 하고 주요 유적을 파괴한 후 하층 발굴까지 또 다시 진행해야 한다. 춘천시의 계획대로라면 아무리 중요한 문화재가 발굴되더라도 훼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국적 문화재 논란을 야기한 레고랜드의 복사판이 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춘천시의 계획대로라면 캠프페이지에는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불가피하다. 주거단지로 계획된 면적으로 보면 최소 2500~3000세대의 아파트가 원도심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소양로 재개발로 인한 1400세대의 아파트 건립에 더해 캠프페이지에 대규모 아파트와 밀집 상가시설이 들어선다면 춘천시내에 산재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개발 사업은 불가능해 질 것이다"며 "아파트가 남아도는 춘천시에서 또 다시 공공 부동산개발사업을 벌이겠다는 육동환 시장은 행정가인지? 부동산 개발업자인가 답을 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육동한 시장의 공약이었던 '춘천판 판교'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무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문화재 논란과 민간개발사업자들과의 결탁에 의해 7천억원이 넘는 강원도민의 혈세가 탕진된 레고랜드 사태와도 비슷해 보인다"고 전했다.

춘천시는 입장문을 통해  "캠프페이지 개발 관련 기본구상(안)을 보완 후 시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전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공공주도 개발사업의 한계였던 재원조달 문제를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조달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위해서는 단순 구상이 아닌 기본적인 사업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했고 이제는 시민들과 논의하기 위해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이 춘천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분석하고 검증하는 등 준비과정에 있음을 알린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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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진유정 기자 jyj85@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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