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 '청신호'

김형동 의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 촉구…이 후보자 "적극 검토하겠다"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국민의힘)./사진제공=국회 김형동 의원실

경북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의 청신호가 켜졌다.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에 이 후보자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고 20일 밝혔다.

청문회 및 서면질의에서 김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경북만을 관할하는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 신설함으로써 경북의 법률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사법 접근성을 강화해 헌법(제27조제1항)에 규정된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지역균형발전 차원과 경북도민의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은 18개 지방법원 중 관할 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수는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사건 접수·처리는 6위다.

대구지법이 대구·경북 전체를 관할함에 따라 경북도민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매번 대구까지 왕래해야 해 사법 접근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김 의원은 2020년 6월30일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 승격 신설 방안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는 등 안동지방법원 승격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입법·사법·행정의 공공서비스 중 입법(경북도의회)과 행정(경북도청)은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전했지만,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법원은 대구지방법원 단일체계로 제한돼 있어 경북을 관할하는 별도의 지방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경북도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창원지방법원의 경우 경남도청이 1983년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 하면서 마산지방법원(현 창원지방법원)으로 승격된 전례가 있다"고 전했다.

김형동 의원(왼쪽)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을 촉구하자 이 후보자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사진제공=국회 김형동 의원실

경북=심용훈 기자 yhs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