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 "한국 R&D 예산 삭감에 과학자들 충격"

R&D 예산 삭감 논란 조명

(사이언스(Science) 홈페이지 갈무리) 2023.09.20 /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저명한 미국의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Science)가 한국의 2024년도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이에 따른 과학계의 우려를 보도했다.

사이언스는 19일(현지시간) 온라인판에 '과학 지출 챔피언 한국, 예산 삭감'이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사이언스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6%를 R&D에 쓰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4.9%를 지출하는 '과학 투자 챔피언'이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R&D 예산 재검토 발언과 'R&D 카르텔' 지적 후 예산이 삭감됐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우주 기술 등 전략기술 분야는 증액됐지만 기초 연구 분야는 6.2% 줄었다.

김소영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사이언스와의 인터뷰에서 "(카르텔 언급에) 많은 연구자가 충격을 받았고, '내가 카르텔의 일원인가'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됐다"며 "(카르텔로 지목된 경쟁이 적은 과제, 중소기업 예산이) 카르텔인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원생과 기초과학 분야 연구자의 우려도 기사에 담겼다. 송지준 KAIST 생명과학과 교수는 "과학자들과 논의 없이 갑자기 지원 시스템을 바꿨다"며 "단순히 예산 문제가 아니라 연구자들을 불쾌하게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계에서는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된다. 송 교수가 활동하는 기초연구연합도 19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