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부금 2.6조 감소 불가피…'세수 펑크' 여파

재정안정화기금 투입·지출 구조조정 등 대책 마련 나서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올해 국세 수입이 애초 예상보다 59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교부금도 대폭 감소가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아직 교육부로부터 정확한 감소액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2조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대책을 찾고 있다.

지방교육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매년 나눠주는 돈이다.

지방교육교부금의 규모는 내국세의 20.79％로 정해져 있다.

올해는 75조7천억원인데 이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몫은 22％가량인 16조6천412억원이다.

도 교육청이 이 비율을 토대로 계산한 예상 감소액은 2조6천억원가량이다.

이에 도 교육청은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진행 중인 사업이 지방교육교부금 감액에 따른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은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각 시도 교육청이 준비한 기금으로 도 교육청의 경우 현재 1조3천억원가량을 확보한 상태이다.

아울러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不用)이 가능한 사업을 파악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세입이 줄어드니까 세출도 줄여야 하는 상황으로 재정안정화 기금의 경우 이번에 전부를 사용할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를, 어디에 써야 할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시도 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적립금 등 교육청 자체 재원을 활용해 올해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 교육활동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이 목표한 대로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며 "소비·투자 분야 재정집행도 원활히 이뤄지도록 교육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zorb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