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폭행범죄 사건 인구 대비 최다.. 소년범죄도 늘어

대법원 법원행정처 '2023 사법연감' 발표
폭행, 교통범죄 사건 접수 인구대비 많아
소년보호사건도 14% 가까이 늘며 증가해

전국 지방법원 중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폭행범죄 사건이 인구수 대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00명당 폭행범죄 사건 접수 인원은 제주지방법원이 0.71명으로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가장 많았습니다.

폭행범죄는 상해와 폭행, 강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는 죄를 의미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0.59명, 부산지법은 0.56명을 기록했습니다.

또 제주지법은 교통범죄 사건 접수 인원도 1,000명당 1.39명을 기록해 지방법원 중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교통범죄는 인명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차량, 위험운전치사상, 운전자폭행 등이 해당됩니다.

소년범죄 사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법원이 접수한 소년보호사건은 4만3,042건으로 2021년(3만5,438건)에 비해 21.5％ 증가했습니다.

죄명별로 절도가 1만4,67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사기,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의 순입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등이 내려진 소년보호사건 중 61.8％에 달하는 2만4,933명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법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지난해 587건이었습니다. 이는 2021년 516건보다 14%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