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대전지검 배당

여의도 일대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을 포함한 주요 국가 통계가 조작됐다는 이른바 '통계 조작' 의혹을 대전지검이 수사한다. 대검찰청은 감사원이 전직 청와대 관계자 등 22명을 수사 요청한 사건을 대전지검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이 모두 포함됐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도 수사 요청 대상에 올랐다.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내 총 29명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통계청,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국토부 등의 위치를 감안해 사건을 대전지검에 넘겼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017년 6월부터 집값 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조작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향' 주중 중간 집계값을 만들도록 하고 집계값보다 주 전체를 대상으로 최종 집계된 상승률이 높으면 부동산원을 압박해 상승률을 깎았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최소 94차례 통계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다.

검찰은 관련자 수사를 거쳐 문 전 대통령이 통계 조작을 알고 있었는지, 조작을 지시·방조하거나 묵인했는지 여부 등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