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펑크”…대구, 비상재정운용 대책 발표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이 20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재정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과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말까지 비상 재정체제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보면 대구시는 올해 정부로부터 받기로 예정된 보통교부세 1조4485억원 중 2304억원(15.9%)을 받지 못하게 됐다.

지방세 역시 올해 목표했던 예산액 3조6780억원보다 3892억원(10.6%)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연말까지 총 6196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방세 수입의 경우 부동산 시장 위축 상황이 길어지면서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등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업 영업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와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구시는 올해 아직 집행하지 않은 예산 중 30%를 절감할 구상을 내놨다.

착공 전인 공사는 발주 시기를 내년 이후로 미루고,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일시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집행률이 낮은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인건비를 제외하고 시급하지 않은 위탁관리비 등은 일정 부분 지급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말에 집중된 각종 행사와 시상식, 포상금 등은 예산 규모를 축소하거나 내년 이후로 시기를 조정한다. 또 지방세 감소에 맞춰 대구시 보다 재정 여력이 다소 나은 기초단체와 교육청에 대한 조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인다. 구·군 조정교부금의 경우 819억원을 감액 조정한다.

지방채 상환도 재정 여건이 나아지는 시기 이후로 잠시 미루기로 했다. 대구시는 채무 상환을 위해 편성한 1060억원을 긴급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저소득층·장애인·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복지예산은 현행대로 지원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내년도 재정 여건도 낙관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 행사와 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및 출연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재정 낭비를 줄일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미래 50년 발전을 위해 산업구조를 대개혁하고 전국 3대 도시 영광을 되찾는 토대를 만들면서도 서민 경제와 민생을 따듯하게 보듬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