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모의고사 출제 ‘현직 교사’ 24명, 입시학원에 문제 팔고 최고 5억 받아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교사 24명 고소·수사의뢰
일타강사, 유명 입시학원 등 문항 구입사실 드러나

2023년 9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6일 오전, 강원 춘천시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검토 등에 참여한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수능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만들어 판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이 대가로 최고 5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받기도 했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학원가에 문항을 판매하고, 동시에 수능·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한 교사는 지금까지 24명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들 가운데 4명을 직접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1일부터 2주일 동안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현직 교사 322명의 자진신고를 접수받았고, 이들 중 24명의 수능·모의평가 출제 관여 사실을 확인했다.

이 교사들은 적게는 모의평가 출제에 1번, 많게는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5~6회가량 참여했다고 한다. 이들은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팔아 적게는 5000만원, 많게는 5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돈을 주고 킬러 문항을 산 사교육 업체 가운데는 소위 ‘일타강사’로 불리는 유명 학원강사, 계열사를 다수 거느린 대형 입시학원도 포함됐다.

사교육 업체 측은 수능 출제위원이 되려면 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어야 하는 점, 수능·모의평가를 출제할 때는 일정기간 외부와 연락을 끊고 합숙에 들어가는 점 등을 바탕으로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를 은밀히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인맥과 학맥 등을 총동원해 수능·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들에게 접근했고, 출제 경험이 있는 또 다른 교사를 다시 소개받기도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출제위원들에게 참여 사실과 출제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비밀을 지킨다는 서약서를 받는다. 

교육부는 수능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진을 구성할 때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수능·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 업체가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병무청은 이 업체에서 당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배정된 전문연구요원이 국어영역 모의고사 지문을 작성한 것을 확인했다. 병무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업체에 대해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제한하고 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요원의 복무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수사도 의뢰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 카르텔’이 뿌리를 내려 수능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청년세대 병역의무의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관계 기관과 함께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