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전국 최초로 체납 사찰 강제 수색

시 추적징수TF팀, 골프장이어 종교법인도 강제 수색 초강수 연이어 단행
불법 시설물 이행 강제금 장기 체납
높은 준법의식 종교단체 경종 울려
시, 체납 끝까지 추적 징수 의지 밝혀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50억 원대 지방세를 체납한 E 골프장에 대한 강제수색과 압류·봉인 등 강제 처분(국제신문 지난 19일자 인터넷 보도)을 한데이어 종교법인에 대해서도 강제수색을 단행하는 초강수 조처를 연이어 단행했다.

양산시 추적·징수팀이 이행 강제금을 체납한 양산 웅상의 한 사찰을 강제 수색하고 있다. 양산시 제공

시 추적·징수 TF팀은 지난 19일 불법 시설물 이행 강제금을 체납한 양산 웅상지역 A종교법인(사찰)에 대해 양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사업장을 강제 수색했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이날 이 법인의 안내소 등 불법 시설물 6개동을 봉인했다.

이번 조처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종교법인이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매년 부과되는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을 체납한데 대해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도 포함됐다.

A종교법인은 지난 9월 말 현재 지난 2년여 간 1억 3000여만 원 상당의 이행 강제금을 체납했다.앞서 시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함께 두 차례 방문 상담, 압수수색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회피하자 불법시설물 봉인이라는 초강수 대응을 했다.

시설이 봉인된 양산시 웅상의 한 사찰. 양산시 제공

박인표 시 경제국장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를 비롯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들이 오히려 법망을 피해 계속 체납하는 것은 큰 문제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