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文정부 `집값 통계조작 의혹` 대전지검에 배당

대전지검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각종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대전지검이 수사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감사원이 국가통계 조작 혐의로 전직 청와대 관계자 등 22명을 수사 요청한 사건을 전날 대전지검에 배당했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모두 들어갔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내 총 29명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된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밝혔다.

집값뿐만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청와대가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것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