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년범 재판 4만 건↑…총 소송사건은 감소

대법원 2023 사법연감 발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사건 접수는 21%가량 늘어나 4만 건을 넘어섰다.

20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16만7312건으로 1년 전보다 약 1.97% 감소했다.

이 중 민사사건은 422만7700건으로 68.6%, 형사사건은 157만9320건으로 25.6%, 가사사건은 17만7310건으로 2.9%를 차지했다.

민사본안사건은 82만9897건이 접수돼 1년 사이 7.03%, 형사본안사건은 31만502건이 접수돼 2.8% 감소했다.

민사본안사건 1심 접수건수는 74만4123건으로 1년 전보다 8.66% 감소했고 항소심 접수건수는 5만7490건으로 6.74% 줄었다. 상고심 접수건수는 2만8284건으로 73.53% 늘었다.

형사공판 사건 1심 접수건수는 21만9908건으로 2.84%, 항소심 접수건수는 7만1167건으로 2.89%, 상고심 접수건수는 1만9179건으로 3.76% 감소했다.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4만3042건으로 21.5% 증가했다. 처리사건의 61.8%에 달하는 2만4933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14세 이상 16세 미만 소년이 8176명으로 32.8%를 차지했다.

이혼 사건 접수건수는 2만9861건으로 1년 사이 6.8% 감소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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