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검찰수사 무마 명목 뇌물 챙긴 일당 집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유흥주점 업주에게 편의를 봐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B(41)·C(42)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B·C씨는 2019년 11월부터 12월 사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세무 공무원 청탁비 명목 등으로 4차례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흥주점 여러 곳을 운영하는 업주는 2019년 6월부터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업주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 친동생에 대한 수사도 잘 좀 봐달라고 A·B·C씨에게 요청했다.

A·B·C씨는 세무·검찰 조사 무마 또는 세금 감면을 도와주겠다며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 특히 '검찰 수사관으로 일하다 퇴직했던 가족이 담당 검사에게 말해 마약 사건을 덮기로 했다'는 취지로 업주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공정하게 처리돼야 하는 사법·행정절차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뇌물 일부를 반환한 점, C씨가 같은 혐의로 다른 재판에서 판결을 확정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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