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학폭 제각각 지역협의체…학생 중심으로 묶는다

교육부, '지역 내 학생지원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
복합위기 학생 위한 복지 협의체들 개편·통합 논의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사건이 발생하면 산발적으로 구성돼 운영되던 지역 단위 관계기관 협의체가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합쳐진다.

교육부는 오는 21~22일 경기 용인시 케이비(KB)증권연수원에서 '지역 내 학생 지원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연수회)'을 열고 이를 논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연수회에는 '학생맞춤 통합지원 체계' 시범운영 교육지원청과 이를 관할하는 7개 시도교육청(울산·세종·경기·충남·전남·경북·경남)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복지관 등 실무자들도 참여한다.

교육부는 이번 연수회에서 지역 협의체를 학생 중심의 협의체로 개편,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맞춤 통합지원체계 시범 운영 과정에서 지역 협의체들을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통합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지역에서는 아동학대 사례 정보를 공유하는 시·군·구 주관 '정보연계협의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관계 기관과 대응을 논의하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협의체' 등 다양한 협의체가 사안별로 운영됐다.

전국적으로 이를 통합 운영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번 연수회에 참석한 교육 당국과 관계 기관 실무자들은 교육복지안전망과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관련 정보를 기관끼리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학생을 조기에 찾아내고, 다양한 위기를 한꺼번에 겪는 학생을 지원하는 '학생맞춤 통합지원 체계'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그간 아동학대, 경제난, 학교폭력 등 위기 상황별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았지만, 사업별 칸막이로 관련 기관끼리 협조가 잘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나온 방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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