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대전지검이 수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성동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정권에 유리하게 국가 주요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대전지검이 수사한다.

대검찰청은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대전지검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요 통계가 왜곡·조작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통계수치를 조작하는 등 통계법 위반·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가 있다며 관련자 22명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전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포함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주택·소득·고용통계 등 3개 분야에서 통계 왜곡·조작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에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태양광사업 업체 선정 과정 등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다며 지방자치단체장, 전·현직 공무원을 무더기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은 서울북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