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공무상비밀누설 전 광양시의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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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박영기)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퍼트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광양시의원 A씨에 대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이번 사건의 파장이 적지 않지만 A씨가 공무원이나 시의원을 지내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했던 점은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SNS를 통해 광양시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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