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곤 중앙지검 4차장 유임... 백현동·돈봉투 등 수사 연속성 고려

대장동·백현동 등 수사 지휘할 4차장검사 유임
기존 중앙지검 반부패 부장들, 대검 반부패부로
중앙지검 1·2·3차장 김창진·박현철·김태은 보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법무부가 20일 단행한 고검검사급 인사에서 고형곤(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유임됐다. 4차장은 주요 반부패 사건을 지휘하는 자리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에 엄희준(32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이, 반부패수사1부장에 강백신(34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이 임명되는 등 반부패 수사 라인이 유지됐다. 진행중인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한 인사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 검사 631명, 일반검사 36명 등 총 667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은 오는 25일이다. 사법연수원 33기 부장검사 중 일부가 차장검사로 승진했고, 37기 부부장검사 중 일부를 부장검사로, 38기 평검사를 부부장검사로 보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요 보직의 공석을 이번 인사로 모두 보임했다”고 말했다.

◇ 중앙지검장 이어 중앙4차장도 유임... ”특수 수사 라인 유지”

법무부가 4일 검사장 인사에서 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한 데 4차장도 그대로 둔 것은 주요 반부패 사건 수사에 힘을 싣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4차장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기소·공판유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의 수사 지휘를 담당하고 있다.

검찰 특수 수사를 기획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에는 그동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했던 엄희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이 임명됐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1부장에는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이 자리를 옮겼다. 강 부장은 지난 1년여간 반부패수사3부에서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한 데 이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2부장에는 최재훈(34기)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부임한다. 검찰의 범죄 정보를 분석했던 최 부장검사는 과거 삼성 관련 사건 수사팀에서 근무하는 등 특수 수사 경력이 있다.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3부장에는 김용식(34기)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이 앉는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수사 중인 수원지검 1차장검사에 강성용(31기) 대검 반부패기획관이, 2차장에는 이정섭(32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보임한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특수수사 라인이 그대로 유지된 인사”라며 “수사 방향과 기조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에 김창진·박현철·김태은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이 모두 바뀌었다. 검사장 승진 1순위로 꼽히는 1차장검사에는 김창진 법무부 검찰과장(31기)이, 선거나 노동, 국가보안법 등 공안사건 수사를 지휘할 3차장검사에는 김태은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31기)이, 2차장검사에는 검찰총장의 입을 담당한 박현철(31기) 대검 대변인이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의 공안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들도 교체됐다. 공공수사1부장에는 김종현(33기) 대검 형사정책 담당관이, 2부장에는 정원두(34기)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이, 3부장에는 임상빈(34기)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장이 보임됐다. 이들은 서해 피격과 강제북송 사건이나 향후 선거범죄 등을 지휘할 예정이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며 주요 기업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에는 용성진(33기)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보임했다. 국내 강력사건을 수사하는 강력범죄수사부장에는 김연실(34기)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이 임명됐다. 기술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에는 이춘(34기) 대검 법과학분석과장이 임명됐다.

◇대검 공석도 채워져…”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

이번 인사로 지난 5월 새로 만들어진 마약·조직범죄부도 진용을 갖추게 됐다. 공석이었던 마약·조직범죄기획관에 안병수(32기) 고양지청 차장이 임명되면서다. 박영진(31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을 맡게 됐다. 대검 대변인에는 박혁수(32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임명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보좌해 온 신동원(33기) 법무부 대변인은 그대로 유임됐다.

법무부는 최근 대검검사급 인사와 직제 개편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요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는 인사를 실시했다”며 “다양한 전담 부서에 최적임자를 배치하는 적재적소 원칙을 충실히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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