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상 받은 유명 카페 모방…법원, 건물 철거 명령

모방 건물에 첫 '철거 명령'…"건축 디자인 저작권 인정해 환영"

사진 아래 웨이브온 카페와 유사한 건축 디자인의 울산 카페(사진 위) [이뎀건축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세계건축상을 받은 부산 기장군 유명 카페 건물을 모방해 건축한 울산의 한 카페 건물에 대해 법원이 철거하라는 판결을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박태일 재판장)는 부산 기장군 카페 '웨이브온'을 건축한 이뎀건축사무소 곽희수 소장이 울산의 한 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웨이브온을 모방해 지은 울산의 A 카페 철거를 명령하고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내 건축물 저작권 소송에서 건축물 철거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2016년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들어선 웨이브온은 2017년 세계건축상, 2018년 한국건축문화대상 국무총리상 등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2019년 7월 울산 바닷가에 들어선 A 카페는 웨이브온과 바다 옆 입지는 물론 내·외관, 형태와 규모까지 닮은꼴이었다.

곽 소장은 A 카페가 웨이브온의 건축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건축물 철거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내부 계단을 따라 형성된 콘크리트 경사벽, 경사벽·돌출공간을 떠받치는 형태의 유리벽, 기울어진 'ㄷ'자형 발코니벽, 상부 건물 전면 중앙통창 등에서 유사성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소송 과정에 A 카페 측은 "웨이브온 건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 분리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부분만 따로 떼어 폐기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면 철거를 명령했다.

곽 소장은 "음악이나 영상물 등 다른 창작물은 저작권법상 무단 복제 시 폐기가 원칙인데 건축물은 그렇지 못했다"며 "건축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인정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 판결로 건축계 전체적으로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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