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특별보고관 "5·18 당시 인권침해 책임 군 수뇌부, 사과 없다"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서 제출
"신속·효과적 배상 기반도 부족"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12일 오후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이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2022.06.12.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자행한 민간인 학살 등 인권 침해에 대해 군 수뇌부가 여전히 사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제연합(유엔)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언급됐다.

2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2쪽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파비앙 특별보고관이 제출한 보고서는 세계 각국에서 벌어진 인권 탄압과 관련한 조사 내용과 결론, 정부와 국제사회에 보내는 권고사항으로 구성돼있다.

보고서의 본문인 제 4장부터 8장에는 5·18을 비롯한 근현대사 관련 내용들에 대한 주제별 조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파비앙 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군 수뇌부는 사과하지 않았다'며 '인권 침해 피해자에게 완전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인 배상을 제공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적 기반과 수반되는 행정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또 '그간 (대한민국) 정부가 수많은 과도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들이 정치적 양면성으로 인해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되지 않았다'며 '광주 곳곳에 산재한 5·18 관련 사적지가 추모 장소가 돼야 한다'고도 분석했다.

그러면서 ▲과거사 해결을 위한 관련 법 정비 ▲관련 기록물의 관리와 사용 ▲피해자와 직계가족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원 확대 ▲교육·문화·미디어 정책을 통한 과거사에 대한 다원적이고 포괄적인 설명자료 제작 및 배포 등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하는 27개 사항을 담아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파비앙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6월 8일부터 일주일 동안 대한민국에 머물며 국내 인권 탄압 현장을 둘러봤다. 같은해 6월 12일에는 광주를 방문해 5·18 관련 사적지를 둘러보고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월 영령에 추모했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12일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의 암매장 만행이 이뤄진 북구 각화동 옛 광주교도소를 방문해 암매장 터를 둘러보고 있다.2022.06.12.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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