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대전지검 배당

대검찰청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은 문 정부 청와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소득, 고용 통계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관계자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 했다.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이 세종시, 대전시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 대전지검에 배당했다.

대전 서구에 있는 정부대전청사 통계청. /통계청 제공

감사원은 15일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왜곡하게 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작이 의심되는 통계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 작성 과정에 최소 94회 관여했다. 당초 1회 국토부에 보고하던 통계를 3회 보고하도록 하고, 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오면 수치를 낮추도록 압박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가격 상승세가 완화되지 않으면 국토부가 부동산원 관계자에게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 전주와 마찬가지로 (-) 변동률 부탁드린다”,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감정원 조직과 예산은 날려버리겠다”라고 말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통계법은 통계 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표 전에 제공,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감사원은 문 정부가 출범 후 가계소득이 감소한 것을 감추기 위해 소득이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가중값을 높이는 등 통계 산출 방식을 바꿨다고도 밝혔다.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소득5분위배율(소득 5분위 배율이란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 악화된 것으로 나오자 역시 가중치를 바꾸고 통계 원본을 외부 연구기관에 제공해 정권 입맛에 맞는 분석자료를 발표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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