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대전지검이 수사

감사원 "최소 94회 이상 조작" 결과 발표
대검 "통계청 위치 등 고려해 사건 배당"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 수사를 대전지검이 맡는다.

대검찰청은 20일 "감사원이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을 19일 대전지검으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부동산 시장 과열로 여론의 뭇매를 맞던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치를 국토부가 공표 전 입수해 청와대 입맛에 맞게 바꿨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통계법은 통계작성 기관이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는 동안 청와대에서 지속적으로 통계 조작 지시가 내려갔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대검은 "통계청이 대전 지역에 있고, 관련자들도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대전지검 배당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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