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사법연감]지난해 법원 접수 소송 전반적 감소…총 616만7312건

[촬영 이율립]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616만7312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1.97%가 감소했다. 이 중 민사사건은 422만7700건, 형사사건은 157만9320건으로 각각 7.03%, 2.89%가 줄었다.

2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체 소송 사건 중 민사사건은 422만7700건으로 68.6%를 차지했다. 형사 사건 비중은 25.6%, 가사 사건은 17만7310건으로 2.9%였다.

지난해 민사 사건의 1심은 총 74만4123건으로 전년 대비 8.66%가 감소했다. 2심 접수 건수는 5만7490건으로 1심 대비 7.7%에 그쳤다. 3심인 상고심까지 간 경우는 2만8284건이지만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을 제외하면 1만1667건으로 2심 접수건의 20.2%에 해당한다. 항소심까지 가는 비율은 전년 대비 6.74%가 줄었지만 상고심은 73.53%가 늘었다.

1심 형사사건은 총 21만9908건이 접수됐다. 2심은 7만1167건으로 1심의 32.3％ 수준이었고 3심(1만9179건 접수)은 2심 대비 26.9％ 수준이었다. 형사 사건 항소심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2.89%가 줄었고, 상고심 역시 3.76% 감소했다.

재판에 따른 이혼 사건은 2만9861건이 접수돼 전년(3만2041건) 대비 6.8％ 감소했다.

반면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4만3042건으로 전년 대비 21.5%가 늘었다. 특히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등이 내려진 소년보호사건 중 61.8％인 2만4933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이 중 14세 이상~16세 미만의 소년은 8176명으로 32.8%를 차지했다.

사법연감은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 사법행정 운영내역, 각급 법원이 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정리한 것이다. 이날부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