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특허등록료 감면은 '대기업·외국인' 위한 혜택인가"

"해외는 외국인 감면제도 없어…사실상 尹 정부의 부자 감세 시즌2"
전체 납부액 70% 대기업과 외국인 차지에도 특허청 전면 10% 인하

[인천공항=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년 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2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 박영순 의원과 인사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6.24. chocrystal@newsis.com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의 특허등록료 인하 정책이 대기업과 외국인을 위한 혜택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할 결과, 최근 5년간 국내 특허등록료 납부액 중 납부 금액이 가장 많은 집단은 외국인으로 확인돼 수수료 전면 인하로 가장 큰 혜택을 외국인이 누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특허등록료 납부액 중 납부 금액이 가장 많은 집단은 외국인이고 다음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개인, 공공·연구기관 순이다.

특히 외국인과 대기업의 등록료 납부 비율은 2018년 69.2%, 2019년 70%, 2020년 68.3%, 2021년 68%. 2022년 67.9%로 최근 5년 평균 67%~70%를 차지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8월 1일부터 특허등록료 인하를 포함한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을 공포, 시행하며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기술혁신을 촉진키 위해 특허등록료를 20년 만에 10% 일괄 인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경제적 약자로 분류되는 개인과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을 위한 특허 등록료 감면제도는 시행 중이다. 이로 이번 수수료 인하제도가 특허등록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과 외국인을 위한 혜택이란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영순 의원은 "윤 정부 들어 세수결손이 심각하다면서 어려운 서민예산·민생예산은 삭감하고 초부자 감세만 자행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특허등록료가 부담되어 특허 출원을 못하는 것도 아닌 만큼 정말 특허등록료가 부담되는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 등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매해 특허등록료 납부액의 40%를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어 이번 지원으로 국내에 출원하는 외국인들은 큰 혜택을 받게 되는 반면 해외에서는 외국인 특허등록료 감면제도가 거의 없어 해외에 출원하는 우리 기업은 이런 혜택을 받기 어렵다"면서 "국내에서 보호받기 위해 특허를 등록하는 외국인에게까지 세수를 줄여가며 특허등록료 감면을 꼭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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