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대전지검서 수사(종합)

김근욱 기자 2023. 9. 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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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대전지검이 수사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20일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사건을 19일 대전지검으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주택·소득·고용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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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22명 수사요청
통계청 소재 지역에 배당…'권력 수사' 반부패수사팀이 맡을듯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게양대에 걸린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주 대규모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및 소규모 일반검사(평검사)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2022.6.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대전지검이 수사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20일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사건을 19일 대전지검으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대전 정부청사에 있는 통계청이 범죄지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어 대전지검으로 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수사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권력형 비리 사건' 담당인 반부패수사팀이 사건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주택·소득·고용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부동산 가격 통계 조작과 관련해 수사의뢰된 전 정부 청와대 인사는 전직 정책실장 4명을 포함해 6명, 국토부 인사는 김현미 전 장관 등 3명, 부동산원 인사 3명 등 총 12명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부동산 가격 통계를 조작했다.

부동산원으로부터 통계를 사전제공 받아 실제 시장 상황이 안정되거나 부동산 대책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조사 결과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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