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안에 지하철 출입구 이전·설치하면 인센티브 준다

기존 ‘지하철출입구’ 설치 용적률에 더해 ‘연결통로’ 설치 용적률까지 제공하고 상향 혜택도 20% 증가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과 지하철역이 연결된 모습./뉴스1

서울시가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 내로 이전·설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보행을 방해하는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 안으로 넣어 보행로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이와 같은 형태를 운영하고 있다.

건물(대지) 내에 지하철 출입구가 설치되는 경우, 사업자가 설치·제공하는 공공시설(지하철출입구+연결통로) 전체에 대해 용적률 상향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출입구 설치 면적에 대한 혜택에 더해 연결통로 공사비에 대한 용적률 상향 혜택을 추가하는 것이다. 특히 연결통로 공사의 경우 기존 공사비와 면적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용적률보다 20% 상향돼 주어진다.

도심 내 보행환경이 열악한 역세권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구역 내 사업 추진 시 지하철 출입구(연결통로 포함) 설치를 공공기여로 우선 검토한다.

역세권 사업지 특성에 따라 사업자가 원하는 완화항목(용적률, 건폐율)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연내 도시계획조례 및 지구단위계획지침을 개정하고, 연결통로 공사비 기준 등을 마련한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 추진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예측하는 데 기준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당초 서울시는 보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에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대지) 내 설치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규정을 ‘서울시 도시 계획조례’로 만들었으나 건물(대지) 내 활용도가 높은 지하 1층~지상 1층에 출입구를 설치해도 주어지는 혜택이 적어 활성화되지 않았다. 건물(대지) 내 지하철 출입구가 연계 된 곳은 전체 지하철 출입구의 4.8%에 불과했다.

지상 지하철역을 민간 빌딩 지하에 넣어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일본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 도쿄 시부야의 34층 복합 건물인 ‘히카리에’에는 지하 3층에 지하철역이 있다. 지하철 4개 노선을 탈 수 있는 곳이다. 지상 지하철역을 모두 민간 빌딩 지하에 몰아넣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빌딩 안 사무실로 가고, 공중 보행로를 통해 다른 빌딩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일본에선 이를 ‘어반 코어’라고 한다. 지하의 대중교통과 지상의 업무 공간을 연결하는 시설이라는 뜻이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도시계획 조례 신설 노력에도 건물 내 지하철 출입구가 설치되는 사례는 적어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도심의 열악한 보행곤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