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년범죄 사건 수 증가…2만 4천여 명 보호처분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사진출처 =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심판' 캡처)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전제 소년범죄 사건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을 인용한 연합뉴스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작년 전국 법원이 접수한 소년보호사건은 4만 3천42건으로 2021년(3만 5천438건)에 비해 21.5％ 늘었다.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등이 내려진 소년보호사건 중 61.8%에 달하는 2만 4천933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또한,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 건수는 전반적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616만 7천312건이 접수돼 2021년(629만 1천467건) 대비 1.97％ 감소했다.

민사 본안 사건은 총 82만 9천897건이 접수됐다. 89만2천607건이 접수된 작년보다 7.03％ 줄었다. 형사 본안 사건은 31만 502건이 접수돼 작년(31만 9천750건) 대비 2.89％ 감소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민사사건 중 1심은 총 74만 4천123건이 접수됐다. 2심 접수 건수는 5만 7천490건으로 1심 대비 7.7％ 수준이다. 3심까지 간 경우는 2만 8천284건이지만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을 제외하면 1만 1천667건으로 2심 접수 건의 20.2％에 달한다.

지난해 접수된 1심 형사사건은 총 21만 9천908건이다. 2심은 7만 1천167건이 접수돼 1심의 32.3％ 수준이다. 3심은 1만 9천179건이 접수돼 2심 대비 26.9％ 수준으로 나타났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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