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원 접수 소송 616만7312건…전년 대비 소폭 감소

대법원, 2023 사법연감 발간·게시
민사 422만·형사 157만건 등 접수

[서울=뉴시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16만7312건을 기록했다. 이 중 민사사건은 422만7700건, 형사사건은 157만9320건으로 집계됐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16만7312건을 기록했다. 이 중 민사사건은 422만7700건, 형사사건은 157만9320건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 사법연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간된 2023 사법연감은 오전 11시부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2023 사법연감은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 사법행정의 운영내역,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고 있다. 특히 '2022년 사법부 주요활동'이라는 표제 하에 2022년 한 해 동안 사법부가 추진한 주요사업의 내용을 정리·수록함으로써 사법부의 활동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16만7312건으로 전년 대비 약 1.97% 감소했다. 전체 소송사건 중 민사사건은 422만7700건으로 68.6%의 비율을 차지했다. 형사사건은 157만9320건으로 25.6%, 가사사건은 17만7310건으로 2.9%의 비율을 기록했다.

전체 접수건수를 기준 민사본안사건은 82만9897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7.03% 감소했다. 형사본안사건은 31만502건이 접수돼 같은 기간 2.8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74만4123건으로 전년 대비 8.66% 감소했다. 항소심 접수 건수와 상고심 접수 건수는 각각 5만7490건, 2만8284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6.74% 감소, 73.53%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형사공판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21만9908건으로 전년 대비 2.84% 줄었다. 항소심 접수 건수는 7만1167건으로 같은 기간 2.89% 감소했으며, 상고심 접수 건수는 1만9179건으로 3.76% 줄었다.

이 외 1심 재판상이혼사건 접수 건수는 2만9861건(6.8%↓),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4만3042건(21.5%↑)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년보호사건 중 처리사건의 61.8%에 2만4933명이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그 중 14세 이상~16세 미만의 소년이 8176명으로 32.8%를 차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