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특별보고관 "5·18 민주화운동에 군 수뇌부 사죄 없어"

5·18 기념재단, 유엔 인권이사회 제출된 보고서 공개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최근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인권 침해를 자행한 군 수뇌부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UN 특별보고관 조사 결과가 보고됐다.

20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지난 11일부터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 이 보고서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인권 침해 책임이 있는 군 수뇌부가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 침해 피해자들에게 사죄·배상을 하기 위한 법적 기반, 행정 프로그램 등도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파비안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4명은 광주항쟁 공식 기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에게 위로하고 사과했다"며 "하지만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군 수뇌부들은 사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을 찾아 5·18민주화운동 등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일어난 과거사를 조사한 파비안 특별보고관은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관련 법 정비·피해자 지원 확대·기록물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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