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의연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이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올해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가운데 1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