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보복살인한 50대…징역 40년 확정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 A씨(가운데)가 2022년 10월 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1세 A씨가 상고 제기 기간인 어제(19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아내 B(당시 44세)씨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의 미용실에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범행 한 달 전쯤 이혼을 요구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보복상해 등)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B씨가 합의해주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씨가 B씨 주거지와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보호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에는 B씨가 직접 법원에 A씨에 대한 퇴거 신청서까지 제출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보복살인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A씨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A씨는 "외도 후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조차 마련되지 않아 흉기로 위협해서라도 대화하려 했던 것"이라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2심은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학대에 시달려온 피해자가 이혼만이 학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 (거짓으로)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말하고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사죄하기는커녕 외도를 주장하며 범행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밝히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