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년범 재판 21％ 증가…10명중 6명 보호처분

2022년 사법연감…법원 접수된 전체 소송은 소폭 감소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년범죄 사건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전국 법원이 접수한 소년보호사건은 4만3천42건으로 2021년(3만5천438건)에 비해 21.5％ 늘었다.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등이 내려진 소년보호사건 중 61.8％에 달하는 2만4천933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 건수는 전반적으로 줄었다. 작년 616만7천312건이 접수돼 2021년(629만1천467건) 대비 1.97％ 감소했다.

민사 본안 사건은 총 82만9천897건이 접수됐다. 89만2천607건이 접수된 작년보다 7.03％ 줄었다.

형사 본안 사건 역시 31만502건이 접수돼 작년(31만9천750건) 대비 2.89％ 감소했다.

분야별로 보면 민사사건 중 1심은 총 74만4천123건이 접수됐다. 2심 접수건수는 5만7천490건으로 1심 대비 7.7％ 수준이다. 3심까지 간 경우는 2만8천284건인데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을 빼면 1만1천667건으로 2심 접수건의 20.2％에 달한다.

지난해 접수된 1심 형사사건은 총 21만9천908건이다. 2심은 7만1천167건이 접수돼 1심의 32.3％ 수준이다. 3심은 1만9천179건이 접수돼 2심 대비 26.9％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판에 따른 이혼 사건은 2만9천861건이 접수돼 작년(3만2천41건) 대비 6.8％ 감소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사법부의 주요 활동으로 영상재판 편의성 제고,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수원·부산회생법원 설치 등을 꼽았다. 이밖에 사법부는 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판결서 공개 확대, 법원 윤리 감사 기능 강화 등에 나섰다.

사법연감은 사법부의 조직 현황, 사법행정 운영 내역, 사건 주요 통계 등을 정리한 것으로 이날부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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