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설립 최적지는 부산...국회서 정책토론회

[파이낸셜뉴스]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립하는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토론회가 20일 국회에서 열렸다.

부산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해사법원 설립 입법 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물동량 세계 7위, 환적 세계 2위,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75%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 항만을 보유하고, 해양금융, 해양교육·연구기관 등 해양 산업체가 집적된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안병길,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과 해사법원 설치 부·울·경 추진 협의회,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부산시변호사회, 해운항만업 관계자,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주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주제 발표에선 정영석 한국해양대 교수가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립되면 해상운송·선박매매·선박금융 등 해운조선업과 연관된 법률서비스, 금융 거래 서비스 부문 등에서 연간 5000억원 이상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은 박재율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의장의 주재로 박상흠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이창민 한국선박관리협회 회장, 김종태 한국해기사협회 회장, 허윤수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 등이 패널로 참가해 해사법원 부산설립 당위성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

또 박 의장은 이날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을 면담하고 해사법원 부산 설립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한편, 해사법원 설치 법률안은 앞서 지난 제20대와 제21대 국회에서 다수의 국회의원이 발의했으나, 전문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사건 수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 후속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