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분실 마약 지난 5년간 6만 4460정…의료기관이 90%"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식약처는 계속해서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 의료기관과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인해 도난·분실·변질·파손 등의 마약사고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1만7673건, 7249개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은 153건, 분실은 161건으로 파악됐다.

백종헌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 중 지난 5년간 업종별 사고 마약률를 보면 병원 및 의원 등 의료기관이 1만5923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또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 건수, 수량을 확인한 결과 총 314건이 발생했고, 의약품 수량은 6만4460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도난·분실당한 의료용 마약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식약처가 도난·분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백종헌 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아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지만 도난·분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마약류 저장시설 장소 CCTV 또는 무인경비장치 설치는 권고사항에 그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식약처는 관리감독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고 방관만 하고 있다"면서 "마약 도난·분실된 업체에 대해서는 CCTV 또는 무인경비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들어 철저한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백종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