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보도 미설치율, 경북이 가장 높아

경북 지역 초등학교의 통학로 보도 설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아 어린이 통학로 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 병 지역구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초등학교 인접도로 보도 설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6,293개 초등학교 가운데 통학로에 보도가 설치된 초등학교는 3,368개로 전체의 53.5%입니다.

일부 설치된 학교는 2,925개로 38.2%, 설치되지 않은 곳은 523개로 8.3%입니다. 

지역별로 설치율을 살펴보면 경북이 26%밖에 되지 않아 가장 낮았는데, 통학로 보도가 아예 설치되지 않은 경북 초등학교는 90곳이나 달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전북 32.1%, 충북 39.1%, 전남 40.7%, 제주 45.1%, 경남 46.3%, 부산 47.6%, 대구 48.5%, 강원 48.8% 순의 설치율을 보였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지역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예산 집행률이 18년 88.3%, 19년 85.7%, 20년 84.8%, 21년 84.1%, 22년 80.2%로 매년 감소했습니다. 

2022년 기준 집행내역의 경우 경북 71.9%를 비롯해 부산 55.2%, 대전 59.6%, 전남 62.1%, 인천 71.2% 등으로 전국 평균 집행률인 80.2%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용판 의원은 "여전히 상당수의 초등학생이 등하교 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정부는 시도교육청,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통학로 조성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 표준모델 개선 및 확충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