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낮추고 방어나선 이균용 인사청문회, 국회 벽 넘을까

오전 처남 증인 신문…비상장 주식 해명 주목
해외거주 자녀 피부양자 등록 논란도 공방 예상
성인지 감수성, 건국절·위안부 역사관도 쟁점
이날 끝으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후 표결
재적과반 출석에 과반찬성…야당 반대시 불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차기 대원법장 후보를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20일 마무리된다. 전날에 이어 재산신고 누락·자녀 특혜·성인지감수성 저하 등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이균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 후보자의 처남이 나와 비상장 주식 10억원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해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비상장주식을 고의로 누락한 점을 집중 질타했다. 이 후보자는 2000년부터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의 10억원 규모의 비상장주식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야당은 재산 은닉이라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또 “처가 쪽 재산 분배 문제였기 때문에 거의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2013년부터 배당금을 받아왔고, 2001년에는 처남이 보유하던 ㈜옥산 주식을 증여받으며 증여세를 납부한 점을 들며 모르쇠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처남이 나와 소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자녀를 자신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해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부분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해외 생활하던 장남이 2019년 1월까지, 장녀가 2022년 11월까지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해외에 직장을 가지고 있을 때 건강보험 자격이 안 되는 줄 인지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전날 야당은 자녀의 미국국적 취득시기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이날 검증을 예고했다.

대한민국 건국절, 위안부 등 전날 떠오른 이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한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야당이 ‘일본군을 따라가 자발적으로 매춘을 한 사람들이 위안부’라며 의견을 묻는 질의에 이 후보자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사건을 처리해 본 적이 없어서 아는 바가 없다”고도 했다. 대한민국 건국절을 두고는 “1948년 8월 15일”이라고 답해 야당에서 ‘뉴라이트 사관’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학창 시절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라고 해명했으나 야당은 당시 교과서 자료제출까지 요구하며 검증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자가 서울고법 형사8부 재판장 시절 감형한 성범죄 사건을 둘러싼 성인지 감수성 저하 공세도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항소부의 재판부는 기본 기능이 1심의 양형의 편차를 줄이고 통일시켜야 되는 것이 기본 임무”라며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야당은 ‘굉장히 기술적인 해명’이라며 피해자, 소수자, 약자를 위하겠다는 후보자의 발언과 상치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통령실이 밝힌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했다는 부분과도 배치된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이후 적격·부적격이 담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고 국회 표결을 거치게 된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전체 300석 중 168석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후 일주일만에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된 후 다음날 국회 표결 문턱을 넘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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