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 속으로~

지난 9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시·군·구 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가 처음으로 실시됐다.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은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법제교육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와 역할에 맞는 내용으로 편성·운영하는 특별 과정이다. 

법제처는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을 △시·도 의회의원 과정 △시·군·구 의회의원 과정으로 구분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2024년부터는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 위기와 소멸, 그리고 대전환을 맞이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법제처의 바람이 엿보였다. 

입구에 들어서자 보이는 일정표.

이날 처음으로 열린 법제연수과정에는 총 23개 시·군·구 의회에서 약 60명의 지방의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현장에 직접 다녀와봤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지방의회의원의 후끈한 열기가 느껴졌다. 처음으로 실시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푸짐한 다과와 연수용 책자가 준비돼 있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해당 연수는 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인 법제처가 주관한 것으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졌다.

법제연수과정이 열리는 국제회의장은 웅장한 공기로 가득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이들은 한순간에 동화돼 새로운 지방시대를 다 함께 열어가고 있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법제연수는 이완규 법제처장의 인사말과 함께 개막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조례 제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의원들과 조례 입안과 심의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자치법제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자 이번 법제연수과정을 기획하게 됐다”며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어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인 최우용(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방시대의 헌법과 조례’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최우용 교수는 “(지금처럼) 변해가는 시대에서 중앙정부의 힘만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기 어렵다”며 “지방시대와 걸맞은 사회를 만들려면 지방의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최우용 교수가 헌법과 자치법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로 백종운 자치법제지원과장이 조례 입안 및 심의에 필요한 법제 지식을 실무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어 유태동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의 조례 입안에 필요한 법제 지식 강의로 막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이완규 처장은 “앞으로도 법제처는 지방의회의원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제 지원을 계속 이어 나가고, 아울러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른 아침부터 법제연수과정이 시작됐음에도 지방의회의원들의 열기는 쉬이 지칠 줄 몰랐다. 연수과정 내내 질의응답으로 시간을 넘겨 점심시간까지 부족했다는 후문이다. 

지방의회의원 기념촬영.

점차 지방의 중요성이 커지는 요즘, 사회도 이에 발맞춰 변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앙정부의 힘만으로 사회를 이끌어가기보다 지방자치 발전도 함께 나아간다면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지방의회의원들의 뜨거운 열의만큼이나 법제연수과정도 본격적으로 확대되길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선주 presera523@naver.com